[사례] A는 현대무용가로서 국내외 각종 무용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는 등 현대무용 부분에서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자로, 무용 공연을 진행하였다. B는 방송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지상파 방송사업자로서 드라마를 제작 운영하고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B는 드라마를 제작함에 있어서 A의 무용 장면이 필요하자, ...

춤과 권리 (13)

[사례] A는 무용학 박사 학위를 받고 무용학 박사로서의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무용 관련 다양한 분야의 주제에 관한 다수의 게시물 및 연재물을 창작하여 자신의 SNS 또는 저널 전문가 연재란에 게시하거나 연재하였다. B는 A가 게시하거나 연재한 글을 SNS에 복사하여 개인적으로 소장하거나 A에게 부탁하여 건네받고는, A가 SNS 계정을 닫은 후부터...

춤과 권리 (12)

  민사와 형사의 구분 소송의 유형은 크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민사소송은 대등한 사인(私人)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사건인 이른바 민사사건에 관한 소송을 의미하며, 사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반면 형사소송은 사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닌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춤과 권리 (11)

[사례] (1) A는 타인의 안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안무를 그 타인의 허락 없이 모방하여 안무를 창작한 후 자신의 안무가 타인의 안무를 인용하였음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2) B는 타인의 안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안무를 그 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모방하여 안무를 창작하였으나, 자신의 안무가 타인의 안무를 인용하였음을 추후에 밝히면서 이용하였다....

춤과 권리 (10)

지난 칼럼에서 저작권법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 하에 창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한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저작물은 저작권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정해 놓는 등 저작권 보호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을 알아보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저작권의 제한과 관련하여 시간적인 측면에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