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ㆍ특집
국가의 직업 지도 기능을 강화하다
김채현_본 협회 공동대표 / 무용원 교수 2011. 07. 고용보험법은 1993년에 제정되었다. 이런 법이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마도 많지 않을 것 같다. 이 법의 제1조는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