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ㆍ특집

저작인격권 침해와 저작권법위반죄

이예희_변호사

2024. 2.

[사례] A는 무용학 박사 학위를 받고 무용학 박사로서의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무용 관련 다양한 분야의 주제에 관한 다수의 게시물 및 연재물을 창작하여 자신의 SNS 또는 저널 전문가 연재란에 게시하거나 연재하였다. B는 A가 게시하거나 연재한 글을 SNS에 복사하여 개인적으로 소장하거나 A에게 부탁하여 건네받고는, A가 SNS 계정을 닫은 후부터...

저작권법 위반과 형사처벌

이예희_변호사

2023. 12.

  민사와 형사의 구분 소송의 유형은 크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민사소송은 대등한 사인(私人)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사건인 이른바 민사사건에 관한 소송을 의미하며, 사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반면 형사소송은 사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닌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표절과 저작권 침해

이예희_변호사

2023. 11.

[사례] (1) A는 타인의 안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안무를 그 타인의 허락 없이 모방하여 안무를 창작한 후 자신의 안무가 타인의 안무를 인용하였음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2) B는 타인의 안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안무를 그 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모방하여 안무를 창작하였으나, 자신의 안무가 타인의 안무를 인용하였음을 추후에 밝히면서 이용하였다....

저작권은 언제까지 보호되는가

이예희_변호사

2023. 10.

지난 칼럼에서 저작권법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 하에 창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한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저작물은 저작권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정해 놓는 등 저작권 보호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을 알아보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저작권의 제한과 관련하여 시간적인 측면에서의 ...

춤 저작권은 어디까지 보호되는가? (1)

이예희_변호사

2023. 9.

춤 저작권은 저작권법의 일반 규정에 준해 보호된다. 춤 저작권의 보호 기간과 보호 범위를 거론하기 전에 우선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하자면 저작권법의 궁극 목적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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