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ㆍ특집
공연예술인의 고용 : 프리랜서인가, 근로자인가?
강민주_법무법인(유)동인 변호사 2025. 3. 1. 들어가며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엄격한 근로조건을 요구받거나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공연업계 종사자들이 많습니다. 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유연한 근무를 위해 프리랜서로 채용하였으나 혹시 법을 잘 몰라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가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걱정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여부는 사업... |
만료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 문제 없나
강민주_법무법인(유)동인 변호사 2025. 2.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모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영구적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창작의 가능성이 좁아져 문화 예술의 발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에 저작권법은 특정 개인과 단체에 영구적인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공으로 돌아가도록 하여 누구나 이를 이용하여 새롭게 재창조할 수 있는 길을 마련... |
패러디, 오마주, 그리고 저작권 : 공연예술에서의 경계
강민주_법무법인(유)동인 변호사 2025. 1. 1. 패러디와 오마주의 정의 및 사례 예술과 창작의 세계에서 패러디(parody)와 오마주(homage)는 창작의 연속성과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법은 법적으로 저작권을 비롯한 현행법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패러디와 오마주의 개념과 공연 및 춤 업계에서의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