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정부는 국정기조 가운데 하나인 '문화융성'을 실천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 확대와 문예기금 구조개선 및 지원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예술인 복지사업 예산 규모를 현행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2배 확대했다. 그 내용에는 산재보험료를 50프로로 확대지원하고, 고용 보험 법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실업 급여 수급 요건 등 예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 포함됐다. 또한 전문 무용인의 치료·재활비 지원과 임금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출연료 미지급 소송 지원에 신규로 6억원이 책정되는 등 예술창작 안전망 구축에 초점을 맞춰 복지제도의 도입을 이끌고 있다.

예술인복지재단이 출범한 지 1년여, 이제 막 걸음마를 띠기 시작한 예술인 복지제도는 위와 같은 정부의 예산확보노력과 정책의지를 등에 업고 공개 토론회로 이어졌다. 지난 10월 10일부터 11월 18일까지 총 4회에 걸쳐 격주로 진행된 제1회 예술인복지정책 공개 토론회는 올해 처음으로 시작된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예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향후 예술인 복지사업과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정책의 수립과 입안, 실행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사업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는 것은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기에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단계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이번 예술인 복지 정책 토론회에서 다룬 주제는 ▲창작 및 직업역량 강화 사업 개선방안(10. 10.), ▲예술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10. 22.) ▲예술인 복지금고 설립 및 운영방안(11. 5.), ▲예술인과 직업(11. 18.) 등 총 네 가지다.

먼저 10월 10일에 열린 1차 토론회에서는 올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창작 및 직업역량 강화’ 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상욱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장이 2014년도 사업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문학, 미술, 방송, 음악, 만화 등 장르별 전문가가 참여하여 토론을 진행했다. 내년부터는 현행 예술프로그램 연계 창작 지원과 예술인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창작역량 및 직업역량 강화 사업으로 개선된다. 창작역량 강화 사업으로 기존 사업은 긴급구호의 성격으로 전환될 것이며, 직업역량 강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연계 지원을 위한 맞춤형 사업이 확대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예술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 건강/산재보험과 의료비’를 주제로 열린 10월 22일, 2차 토론회는 사회보험제도와 연계된 예술인 복지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었다. 첫 번째로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예술인 건강보험 가입자 실태분석’을 발제했다. 예술인의 건강보험 가입 실태를 조사ㆍ분석한 내용에 이어 건강보험 지원사업과 관계된 유사사례 및 해외사례를 소개했으며, 가입자 실태파악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는 방안, 보험료 자부담 비율을 경감하는 방안 등의 정책제언으로 마무리됐다. 실태조사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예술장르별 가입 형태. 무용은 직장가입 24%, 지역가입 22%, 피부양자 가입 49.5%, 미가입 4.5%인 것으로 분석됐다. 타예술장르에 비해 피부양자 가입과 미가입 비율이 높게 나타난 점은 여성 활동인구가 80%에 달하는 무용계 현실과 무관하지 않으며, 무용인의 경제적 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발제는 지난 2012년 11월 18일부터 실시된 ‘예술인 산재보험’을 다뤘다. 이용호 근로복지공단 차장이 ‘예술인 산재보험에 대한 가입 방법과 혜택’을 소개했으며 관련내용은 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ㆍ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안내 /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방법

11월 5일에 있은 3차 토론회에서는 ‘예술인 복지금고 설립 및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예술인 복지금고 설립 및 운영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한국금융연구원의 김병덕 선입연구위원이 ‘예술인금고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제했다. 소득 발생이 불충분하고 부정기적이어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노출이 큰 예술인에게 예술인복지금고는 필히 마련돼야할 복지정책 수단 중 하나다. 그것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구축하기 위해 유사금고의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예술인복지금고 설립을 위한 시드머니 조성 방안, 대출상품 설계, 금고운영에 대한 제반사항 등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예술인복지금고가 설치되면 학자금, 의료비, 경조사비 같은 긴급한 용도의 소액생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이나 주택구입과 같은 주택자금도 대출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11월 18일에 열린 4차 토론회에서는 ‘예술인과 직업’을 주제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김효정 책임연구원의 발제가 있었다. 예술인의 직업을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등의 분류체계로 분석했으며 이때 나타난 문제점과 고민,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했다. 예술인들의 직업을 분류하고 그 기준을 세우는 것은 예술인들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구체적ㆍ실용적인 복지정책 개발 및 실행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작업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석만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는 “각 분야의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심도있는 예술인 직업(군) 실태 조사가 절실하다”면서 “국민적 합의와 종사자들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장기적인 실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예술인 복지정책 방향 수립 시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발제와 토론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자료집을 다운받아 열람가능하다. (제1회 예술인 복지 정책 토론회 자료집 보기 http://www.kawf.kr/notice/sub03.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