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10월 10일부터 격주로 총 4회에 걸쳐 예술가의 집과 아르코예술극장에서 예술인 복지사업 및 정책방향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예술인 복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1월 「예술인 복지법」 시행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출범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시작된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예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향후 예술인 복지사업과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 주제는 ▲창작 및 직업역량 강화 사업 개선방안(10. 10.), ▲예술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10. 22.) ▲예술인 복지금고 설립 및 운영방안(11. 5.), ▲예술인과 직업(11. 18.)이다. 토론회를 찾은 예술인들을 위해 예술활동 증명, 산재보험 가입 등에 대한 상담 부스도 운영된다.

지난 10월 10일, ‘창작 및 직업역량 강화 사업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문체부 김상욱 예술정책과장은 예술인복지 사업방향이 ‘2013년 예술인창작 및 직업역량 강화에서 2014년에는 일자리 지원과 긴급구호 사업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10월 22일에 개최된 2차 토론회에서는 ‘예술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 건강/산재보험과 의료비’를 주제로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예술인 건강보험 가입자 실태분석’을, 이용호 근로복지공단 차장이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방법과 혜택’을 발제했다.

신현웅 연구위원의 ‘예술인 건강보험 가입자 실태분석’에 따르면 현재 예술인 약 98%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긴 하지만, 예술인 중 임금근로자 비율이 낮아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가입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발표와 연계하여 그동안 실태가 파악되지 않았던 예술인의 건강보험료 및 의료이용실태파악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예술인의 건강보험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방법과 혜택’을 주제로 한 이용호 차장의 발제에서는 지난 2012년 11월 18일부터 실시된 ‘예술인산재보험’의 논의와 함께 장승헌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상임이사 등 산재보험과 밀접한 예술계 각 분야 전문가의 토론 및 의견수렴이 이어졌다.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인 1등급(월 보수액 1,166,400원)기준 납입보험료의 30%, 월 보험료 11,660원인 경우 월 3,500원/연 42,000원) 예술인 산재보험 관련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이트의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안내 및 가입방법 페이지에서 열람가능하다.
ㆍ예술인 산재보험 제도안내 바로가기
ㆍ예술인 산재보험 가입방법 바로가기

오는 11월 5일에 개최되는 3차 토론회에서는 ‘예술인 복지금고 설립 및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예술인 복지금고 설립 및 운영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한국금융연구원에서 발제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11월 18일에 열리는 4차 토론회에서는 ‘예술인과 직업’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출범 1주년을 맞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출범 1주년 기념식과 연계하여 진행된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예술인 복지정책 방향 수립 시 반영할 예정이다.

<참고 사이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http://www.kawf.kr/
전문무용수지원센터 http://www.dcdcenter.or.kr/
인터뷰레터 들음 http://kawfzine.net/

<예술인 복지 공개 토론회 개요>
일시/장소 : 10. 10.(목), 10. 22.(화), 11. 5.(화), 11. 18.(월), 14:00~16:00/예술가의집
　　　　　 ※11. 18.(월)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세부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