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과 권리 (6)

예술인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더불어 우리나라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은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보험으로, 실업급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을 지원하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때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휘·명령아래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를 의미하며, 자유 계약에 따...

춤과 권리(5)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법적 분쟁을 겪을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나,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당하는 경우 외에도 법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럴 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으며, 당사자들끼리 직접 해결한 경우에도 불공정한 해결이나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해결이 될 수 있는 등 법적 위험이 존재한다. 그...

춤과 권리(4)

사례 유명 공연 제작 회사인 A는 무용수가 스스로 무용을 창작하고 실연하는 공연 및 이를 촬영한 영상물을 제작하기로 하고, 몇몇 유명 무용수들에게 스스로 창작한 무용의 시연을 의뢰하면서 당선된 무용수를 주인공으로 하는 공연 출연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1)A는 오디션 후 무용수 B를 당선자로 선정하고 B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양 당사자는...

2022 춤비평논저상 선정 경위 · 사유

2021년 5월 5일 한국춤비평가협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춤비협 주관, 〈춤비평논저상〉 제정을 채택해서 그 실현 방안을 마련하고 2021 춤비평논저상을 선정한 바 있다. 그에 이어 2022년 9월부터 2022 춤비평논저상 선정 작업을 진행하여 해당 수상작을 선정하기에 이르렀다. 1. 사업 내용 2021.9.1.~2022.8.31.의 기간에 발표...

춤과 권리(3)

공연을 알리는 콘텐츠 제작에는 문자가 필수적이고, 문자의 서체에도 권리가 있다는 것쯤은 상식으로 알고 있다. 다만 서체의 저작권은 어디까지 인정될까? 공연과 전시에서 포스터나 브로슈어 등 관련 콘텐츠 제작,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서체들이 새로운 저작권 이슈로 대두하고 있다. 서체의 권리자나 그 대리인이 서체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니 그 사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