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ㆍ특집
만료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 문제 없나
강민주_법무법인(유)동인 변호사 2025. 2.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모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영구적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창작의 가능성이 좁아져 문화 예술의 발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에 저작권법은 특정 개인과 단체에 영구적인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공으로 돌아가도록 하여 누구나 이를 이용하여 새롭게 재창조할 수 있는 길을 마련... |
패러디, 오마주, 그리고 저작권 : 공연예술에서의 경계
강민주_법무법인(유)동인 변호사 2025. 1. 1. 패러디와 오마주의 정의 및 사례 예술과 창작의 세계에서 패러디(parody)와 오마주(homage)는 창작의 연속성과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법은 법적으로 저작권을 비롯한 현행법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패러디와 오마주의 개념과 공연 및 춤 업계에서의 사... |
안무 저작권에 대한 해외의 판단 사례
강민주_법무법인(유)동인 변호사 2024. 12. K-pop 열풍으로 우리나라 가수들의 안무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SNS에 커버 영상과 챌린지가 널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안무 저작권이 보다 중요해졌는데, 이제는 안무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안무 저작권을 어떻게 바라보고 판단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어, 이번 칼럼에서는 해외... |
생성형 AI를 활용한 안무의 저작권은?
강민주_법무법인(유)동인 변호사 2024. 11. Chat GPT, 이제는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사용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Chat GPT 와 같은 인공지능을 생성형 AI라고 하는데, 생성형 AI란, 특정한 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존의 인공지능과 달리, 딥러닝 기술(Deep Learning1))을 이용하여 학습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의... |
줄거리와 이름, 그리고 저작권과 부정경쟁행위
이예희_변호사 2024. 8. ■ 사례 무용 공연을 제작하는 A 극단은 새로운 무용극 제작을 앞두고 작가 B와 무용극의 등장인물 및 줄거리에 대한 기획과 구체적인 극본 집필을 의뢰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다. B는 A 극단과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략적인 줄거리 및 주요 등장인물의 이름, 성격을 정리하였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A 극단에게 위 자료를 제공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