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_ K문화시대·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콘텐츠 산업 동향 분석 보고서」를 살펴보면 2023년 상반기 콘텐츠 산업수출액은 53억 8,597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2023년에는 음악, 영상, 게임 등 K-콘텐츠 수출 확대로 11억 달러(약 1조 5,000억 원)의 문화예술저작권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춤과 권리 (15)

[사례] 무용가인 A는 극단 B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해당 계약에는 무용가인 A가 극단 B에 소속되는 경우 가져지게 되는 권리 및 의무 조항, 극단 B의 권리 및 의무 조항들이 적절히 기재되어 있었고, 그 중에는 무용가인 A가 3회 이상 연습에 무단으로 불참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도 있었다. 그 밖에 계약서에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의무...

춤과 권리 (14)

[사례] A는 현대무용가로서 국내외 각종 무용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는 등 현대무용 부분에서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자로, 무용 공연을 진행하였다. B는 방송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지상파 방송사업자로서 드라마를 제작 운영하고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B는 드라마를 제작함에 있어서 A의 무용 장면이 필요하자, ...

춤과 권리 (13)

[사례] A는 무용학 박사 학위를 받고 무용학 박사로서의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무용 관련 다양한 분야의 주제에 관한 다수의 게시물 및 연재물을 창작하여 자신의 SNS 또는 저널 전문가 연재란에 게시하거나 연재하였다. B는 A가 게시하거나 연재한 글을 SNS에 복사하여 개인적으로 소장하거나 A에게 부탁하여 건네받고는, A가 SNS 계정을 닫은 후부터...

춤과 권리 (12)

  민사와 형사의 구분 소송의 유형은 크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민사소송은 대등한 사인(私人)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사건인 이른바 민사사건에 관한 소송을 의미하며, 사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반면 형사소송은 사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닌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