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과 권리 (10)

지난 칼럼에서 저작권법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 하에 창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한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저작물은 저작권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정해 놓는 등 저작권 보호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을 알아보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저작권의 제한과 관련하여 시간적인 측면에서의 ...

춤과 권리 (9)

춤 저작권은 저작권법의 일반 규정에 준해 보호된다. 춤 저작권의 보호 기간과 보호 범위를 거론하기 전에 우선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하자면 저작권법의 궁극 목적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

춤과 권리 (8)

무용수의 사상 또는 감정이 그의 움직임으로 표현된 ‘안무’ 자체와 달리 그 안무와 무용에 사용된 음악, 조명, 무대장치 등이 결합된 무용극의 경우, 복수의 저작자에 의하여 외관상 하나의 저작물이 작성된 종합예술에 해당한다. 이러한 복수의 저작자가 참여하여 하나의 저작물이 탄생한 경우, 창작에 관여한 복수의 저작자들이 이바지한 부분이 분리될 수...

춤과 권리 (7)

예술 작품에 있어서 작품 창작에 못지 않게 중요하고 고민되는 것이 바로 작품 제목을 정하는 것이다. 작품의 의미를 담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하고 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작품을 드러내게 하기도 하지만 문제를 일으키게 하기도 하는 제목과 관련하여서 어떠한 법적 문제가 있는지 살펴...

춤과 권리 (6)

예술인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더불어 우리나라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은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보험으로, 실업급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을 지원하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때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휘·명령아래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를 의미하며, 자유 계약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