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과 권리(5)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법적 분쟁을 겪을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나,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당하는 경우 외에도 법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럴 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으며, 당사자들끼리 직접 해결한 경우에도 불공정한 해결이나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해결이 될 수 있는 등 법적 위험이 존재한다. 그...

춤과 권리(4)

사례 유명 공연 제작 회사인 A는 무용수가 스스로 무용을 창작하고 실연하는 공연 및 이를 촬영한 영상물을 제작하기로 하고, 몇몇 유명 무용수들에게 스스로 창작한 무용의 시연을 의뢰하면서 당선된 무용수를 주인공으로 하는 공연 출연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1)A는 오디션 후 무용수 B를 당선자로 선정하고 B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양 당사자는...

2022 춤비평논저상 선정 경위 · 사유

2021년 5월 5일 한국춤비평가협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춤비협 주관, 〈춤비평논저상〉 제정을 채택해서 그 실현 방안을 마련하고 2021 춤비평논저상을 선정한 바 있다. 그에 이어 2022년 9월부터 2022 춤비평논저상 선정 작업을 진행하여 해당 수상작을 선정하기에 이르렀다. 1. 사업 내용 2021.9.1.~2022.8.31.의 기간에 발표...

춤과 권리(3)

공연을 알리는 콘텐츠 제작에는 문자가 필수적이고, 문자의 서체에도 권리가 있다는 것쯤은 상식으로 알고 있다. 다만 서체의 저작권은 어디까지 인정될까? 공연과 전시에서 포스터나 브로슈어 등 관련 콘텐츠 제작,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서체들이 새로운 저작권 이슈로 대두하고 있다. 서체의 권리자나 그 대리인이 서체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니 그 사용을...

춤과 권리(2)

 지난 1편에서는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자로서의 무용수의 지위와 이에 따라 보장되는 인격권, 재산권의 기본적인 개념 및 유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2편에서는 실연을 영상화한 경우와 단체로 무용을 한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는 인격권과 재산권의 보호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저작인접권자로서 저작권에 인접한 권리만을 보호...